사기죄의 피해자의 신분으로 검찰 혹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통신사 법무팀 직원들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. 그런데,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는 이유는 할부대금채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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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휴대폰깡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범행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휴대폰깡 사건의 피고인들(혹은 피의자들)은 제도의 허점을 다소 악용하였을 뿐 적어도 대면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습니다.
휴대폰 포럼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,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.
해당 법조항이 적용될 경우 어느정도 벌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여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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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은 도대체 왜 통신사에 대한 사기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폰테크 것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, 상당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다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